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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이며,
이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인데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정과 법을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데
합법화 과정에서 신산업 업체가 기존 업계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여
네거티브 규제가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랍니다. ‘이것만 빼고 다 해도 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규제로 5~10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화이트 스페이스’라 일컫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이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 부릅니다.
최소한 안전성이 확보된 대상은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의료기기 분야 규제 전환이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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