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목표치를 이룰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때 예측하기 힘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보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의 책임감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관련법 등 구조조정까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행이 사회적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기업에 비해 크지만 은행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행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그 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싫은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인위적인 압력이 가해져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양적완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피해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소요를 낳게 되었습니다. 은행권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다면 은행의 자율적 위기극복을 막고 의도하지 못한 방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큰 기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정이 전 국민과 은행 경영진의 의도를 담을 수 없고, 정부조정안이 교과서 해답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