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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기업 전공 행정학]조철현 선생님 비전공자도 시작합니다.1주차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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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들어가기 전에 재화의 유형 중에 공공재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아봤다.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나뉘는데 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배제성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띈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공공재의 존재, 의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경쟁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경제의 불안정이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설명중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자세히 알수있었다.
역선택은 대리인이 여러 명일때 주인이 가장 바람직한 대리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대리인을 선택한 후에,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공평성과 경제의 불안정은 다른 원인들과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것이 아니라, 시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정도가 심해져서 나타난것으로 따로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부실패의 원인에서 파생적 외부효과의 의미는 파생적이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예를 들면 부동산정책을 들수있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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