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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미·중 미니딜이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미·중 미니딜이란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 끝에
미국과 중국이 타결한 부분 합의를 뜻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실질적인
1단계(phase one) 합의''라고 규정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멈추고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 타결한 중간단계라는 평가입니다.
미니딜의 내용은 중국이 자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양보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율 협정,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금융시장 개방, 추가 관세
인상 보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니딜로 미국과 중국이
15개월 동안 이어온 무역전쟁은 잠정 중단됐으며
글로벌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급락 출발했는데요.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3원 내린 1182.5원에 개장했습니다. 미니딜로 인해
위험자산선호 심리가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하락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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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치매국가책임제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인구도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5%인 136만명으로 전망됩니다.








치매는 다른 자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하며
치매 돌봄으로 인한 실직, 정서적 고립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돌봄체계 등이 달라집니다.
우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일대일 맞춤상감,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는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듭을을 부여하는데요.








이를 통해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활동형
주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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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기소 편의주의란 기소하는데 있어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소편의주의에서는 공소를 하고 난 후에도 그 취소가
가능하며, 한국 형사소송법도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기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신이 판단하여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기소를 이용하거나,
기소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칫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개인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을 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외부압력에 굴복하거나 결탁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 행사를 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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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우대금리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우대금리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우수하며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를 말하며
일명 프레임레이트(prime rate)라고도 합니다.
우대금리를 기준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기업은 대출금리 중
가장 싼 프라임레이트를 적용받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여기에 일정한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가장 낮은 금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때 우대금리 이하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본래 미국에서 30년대 대공황 직후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는 최저대출 금리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시장의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중앙은행의 재할인조작 등 금융정책에 의해
변동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각 금융기관이 자금조달 코스트에 적정 마진을 붙인금리에서
차등금리폭을 빼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은행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체계가
실세금리 연동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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